1가구 1주택자 종부세 부과기준 11억원→12억원
기본공제 기준 6억원→9억원 상향


여야가 8일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현행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이는 데 합의했다. 또한 2주택자가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중과세율이 아닌 기본세율을 적용해주기로 합의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23년도 예산안 관련 기자회견에서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 기준은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저가 다주택자는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옮기는 것에 사실상 여야 간사 간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기본공제 금액이 9억원으로 늘어남에 따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경우 각각 9억원씩 총 18억원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여야는 2주택자의 경우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1.2~6.0%의 중과세율이 아닌 0.6~3.0%의 기본세율을 적용해주기로 합의했다. 현재 3주택자 이상에게 적용하는 종부세 최고세율(6%)은 5%로 낮추기로 했다.

여야가 종부세 과세 기준을 높이기로 합의하면서 올해 약 123만명인 종부세 과세 대상자는 내년에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신동근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개편을 통해 올해 123만 명인 종부세 과세 대상자가 2020년 수준인 66만 명으로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3주택 이상 다주택자 누진 과세는 국민의힘이 폐지를 요구했지만 민주당이 유지를 주장하면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김 의장은 “양당이 합의한 지 두 시간 만에 여당이 ‘3주택 이상 다주택 누진제도를 완화하자’고 추가 요구했다”며 “이미 합의했는데 3주택 이상 다주택 누진제 철회하라니 전형적 부자정당이 하는 얘기 아니겠느냐”고 했다.

또한 민주당은 정부·여당에 과세표준 94억원 초과분에 적용되는 6% 세율 구간을 폐지하고, 각 구간의 세율을 조정해 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여당이 수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신동근 의원은 “저희 당은 종부세 과세 대상자가 증가하는 것을 막고, 저가 주택 보유자가 과도한 불이익을 받는 것을 시정한다는 방침을 일관되게 유지했다”며 “9억원 기준을 과감하게 수용하는 대신에 다주택자 중과세는 유지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출처 : 2022.12.8. ChosunBiz